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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횡령' 광주 대인시장 상인회 회장 등 벌금형

송고시간2016-01-07 19:44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대인시장 상인회장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유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인시장 상인회장 홍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전 사무국장 문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비 90%를 국비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13년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명세서 등을 제출해 사업비 1천160여만원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 등은 각각 상인회 회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근로자 3명이 배송업무를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천16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내고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13년 하반기부터 6개월간 진행하기로 한 배송서비스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횡령 정황이 드러나자 2014년 초 현장조사를 벌여 사업비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사업선정을 취소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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