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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제주소주와 상표권 소송서 '일부 승소'

송고시간2016-01-07 19:19

제주지법 "올레(래) 표장은 상표권 침해…'제주소주'는 침해 아냐"

한라산 소주(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라산 소주(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에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오던 소주업체 ㈜한라산과 후발업체 ㈜제주소주가 상표권을 두고 벌인 법정 분쟁에서 한라산이 일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7일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 사용금지 신청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였다.

한라산은 "수십년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한라산소주'를 '제주소주'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제주소주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주소주' 표장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라산은 자사 제품인 '올래소주'와 제주소주의 '올레소주' 상표가 유사하다며 '올레(래)' 상표와 투명병 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이에 제주소주는 "'제주올레'와 '제주소주'라는 표지가 한라산의 성과물이라 볼 수 없고, 투명병 역시 한라산만의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라산이 2014년 '올래'에 대한 주류분야 상표권 등록을 한 만큼 제주소주의 '올레소주'가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다"며 제주소주가 한라산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제주소주' 표장에 대해서는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제주'와 상품의 보통명칭인 '소주'로 구성돼 있어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봐야 한다"며 제주소주의 손을 들어줬다. 투명병에 대해서도 한라산이 주장하는 식별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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