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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5천여명

송고시간2016-01-07 16:37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7일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5만5천26명을 확정, 공표했다.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는 115만4천884명,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15만4천261명이다.

총수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 영주체류 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됐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와 주민소환 투표의 경우 영주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사람만 해당되며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총수의 17분의 1인 6만7천943명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나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며 청구 이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투표 행위가 받아들여진다.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총수의 85분의 1인 1만3천587명이 연서로 가능하다.

주민소환 투표는 광역시장의 경우 총수의 100분의 10인 11만5천427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투표로 뽑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의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임기와 관계없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케 하는 제도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받아들여진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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