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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

송고시간2016-01-07 16:36

급식특위 활동 종료…급식비리 정황 700개 학교·87개 납품업체 수사의뢰

경남 학교급식 비리 수사의뢰(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학교급식 비리 수사의뢰(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학교급식 비리 수사의뢰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7일 오전 경남경찰청 민원실에서 학교 급식비리 의혹과 박종훈 도교육감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15.11.27
ksk@yna.co.kr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도의회는 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7월 14일 구성되고 나서 6개월간 특위 행정사무조사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찬반투표 끝에 채택했다.

특위는 이 기간에 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을 하는 902개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3개 조사반을 구성해 152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지확인도 했다.

이 결과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비리 정황이 있는 700개 학교·87개 납품업체를 적발했다.

유해하거나 부적합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소홀, 친환경농산물 검수 소홀, 쇠고기 유전자 검사비용 집행 부적정,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지역제한 입찰 부적정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집단급식소 무자격자 납품, 1인 수의계약 부적정, 의도적 분할발주, 담합 입찰, 유령업체를 식재료 납품업체 등록 등의 행위는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한 건수만 2만 3천866건에 계약금액이 5천904억원에 이른다.

특위는 박종훈 교육감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박 교육감이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불법 현수막 게시 등을 지시해놓고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증언 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도·교육청·시민사회단체·유통전문가·급식관계자·학부모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합리적 급식대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으로 일반경쟁 방식의 계약 체결과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계약방식 감시·감독 등 급식계약 방법 개선도 제안했다.

학교급식 비리가 학교 공통경비 모금과 관련 있는 것을 고려해 각종 공통경비를 학교가 직접 부담하고,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 급식비리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개선방안도 내놨다.

수의계약·분할발주·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에 초점을 맞춘 특정감사 시행, 급식비리 교직원 처벌 기준 마련, 식재료 검수시스템 전산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공동구매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앞서 특위 보고서 채택 안건이 상정되자 여영국 의원은 "경남도청 전·현직 감사관실 직원을 파견받아 조사한 보고서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남도가 감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그러자 박춘식 특위 위원장은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무원 보조를 받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며 "급식현장을 누비면서 문제점을 조사한 동료 의원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찬반표결에 부쳐진 특위 보고서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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