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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조금도 눈먼 돈'…잇단 구멍에 충북도 '곤혹'

송고시간2016-01-07 16:37

행복지키미·나누미 사업비 부정수급·횡령 사건…긴급 회계 실태 점검 나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의 대표적인 노인 관련 복지 시책인 '9988 행복 지키미·나누미' 사업 보조금 운영에 허점이 드러났다.

'노인 보조금도 눈먼 돈'…잇단 구멍에 충북도 '곤혹' - 2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인 여가 증진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보조금 사업의 고질적 병폐의 재연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때 잇따라 적발됐던 농업 지원금 부정 수급이 수그러든 시점에 불거진 터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거나 '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조롱 섞인 비판이 쏟아져도 행정당국은 할 말이 없게 됐다.

2014년 시작된 행복지키미·나누미 사업은 이시종 지사의 대표적인 노인 복지 공약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위탁받은 노인단체 두 곳이 보조금 문제로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대표 공약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질 경우, 치적으로 꼽히는 것은 고사하고 '추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를 바짝 긴장시키는 것은 유사한 비리가 다른 노인단체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서다.

충북도는 부랴부랴 행복 지키미·나누미 사업의 회계 처리를 꼼꼼히 따져보기로 하고, 올 한 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행복 지키미는 60세 이상 노인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홀로 사는 노인 가정을 매일 방문, 안부를 묻거나 건강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행복 나누미는 오락 강사가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에게 노래나 율동을 가르치는 여가·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지키미 사업에 163억원, 나누미 사업에 51억원이 투입됐다. 결코 적지 않은 뭉칫돈이다.

그런데 증평군의 노인단체 간부가 행복나누미의 수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보은군의 노인단체 간부는 억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노인들의 복지 증진이나 권익 옹호에 나서야 할 노인단체 간부가 사업비를 빼돌려 쌈짓돈처럼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어서 보조금 횡령 및 부정 수급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여가 증진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파악하러 분기별로 사업 현장을 점검했지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뒤늦게 비리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증평·보은 노인단체의 사업 참여 배제를 결정한 데 이어 행복 지키미·나누미 사업을 운영하는 도내 기관·단체의 회계 실태 점검에 긴급 착수했다. 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는 노인단체나 복지관 등 모두 49곳이다.

도내 11개 시·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이들 기관·단체의 회계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충북도 역시 오는 18일부터 자체 점검에 나선다.

충북도는 위법한 정황이 드러나면 해당 기관·단체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횡령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을 압류하고, 해당 기관·단체의 사업 참여 기회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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