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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 "누리과정 예산 2개월 도비 편성 반대"

송고시간2016-01-07 15:54

"국가가 '보편적 복지' 떠넘기면 지방자치 무력화"


"국가가 '보편적 복지' 떠넘기면 지방자치 무력화"

(시흥=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김윤식 시흥시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도비로 먼저 편성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의 일환으로 만 3~5세 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결국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겼다"면서 "국가의 사무인 '보편적 복지'를 지방 정부들이 떠맡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지방자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남경필 도지사 역시 2개월분이라도 먼저 도비로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은 후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해, 도의회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먼저 편성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년에는 부동산경기 활황으로 도 재정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거란 전망이 나와 취·등록세를 기반으로 한 도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단기간에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큰 광역재정만으로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기초정부로까지 재원 분담에 대한 부담이 전가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을 통해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 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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