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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원장·교사 실형 선고

송고시간2016-01-07 15:47


[앵커]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강원의 전 원장과 교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이 부족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로 불린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재판에 넘겨진 전 원장과 교사들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시설보조금 13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강원 전 원장 64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장애인 9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모 교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또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모 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장애인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38살 구모 전 인강재단 이사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가 심한 피해자들의 의사 표현이 힘든 점을 감안했을 때 진술이 부족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9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와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문제가 되자 지난해 10월 시설 폐쇄를 명령하고 보조금 10억여 원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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