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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경기부지사 "성남시 재의요구 지시 철회해야"

송고시간2016-01-07 15:43

'연정' 상징 사회통합부지사 "중앙정부 눈치보기" 강력 비판

이기우 경기부지사 "성남시 재의요구 지시 철회해야"
이기우 경기부지사 "성남시 재의요구 지시 철회해야"

(수원=연합뉴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 부시자는 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요구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도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자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는 '연정(聯政)'의 상징인 이 부지사가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부지사는 "도의 재의 요구 지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상생협력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성남시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되레 상황을 악화시킬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의요구는 경기도가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임의조항이다. 도가 상생해야 할 시군의 복지사업에 대해 임의로 간섭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정 위기론'에 대해서는 "이번 일이 연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성남시에 재의요구 공문을 보낸 사실도 몰랐다. 서로 협의하는 것이 (연정 파트너로서)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지적했다.

도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무상교복지원·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의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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