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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강화' 서울교육청 교권침해 전담 변호사 채용(종합)

송고시간2016-01-07 14:58

조희연 교육감 "선생님들이 교사된 것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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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서울시교육청에 교사들이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근 변호사가 배치된다.

최근 고등학생들이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때리고 침을 뱉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법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7일 현재 행정인력 외에 전문 상담사 한 명만이 일하는 시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상근 변호사 채용을 통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는 등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해줄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작년 초 외부 변호사 38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을 꾸려 교권 침해 발생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변호사들이 상근이 아닌 자문역이라 교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상근 변호사가 근무하며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처해온 것에 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전문 인력이 상담사 한 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공모를 거쳐 상반기에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변호사를 채용, 기존의 법률지원단을 연계해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교권을 지키는 것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중요 토대"라며 "교권을 위한 정책을 면밀히 추진해 선생님들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내년도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초·중·고 교사들의 잡무 경감 대책에 이어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 부담 줄이기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서울의 전체 국·공립유치원의 절반 수준인 97개 유치원에 행정업무 전담 직원인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한다. 현재는 15개 공립유치원에만 교무행정지원사가 시범 근무를 한다.

아울러 서울의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서울교육청 산하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학교별 계약에서 교육청 일괄 계약 방식으로 변경해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 문화예술 교육 강화 차원에서 올해 안에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을 추진하고, 학생자치 강화 기조에 따라 학급 운영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 교육감은 "올해는 행정가 조희연으로서 널리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직혁신과 예산 합리화, 지방자치단체와의 새로운 협력행정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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