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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제 위안부 합의는 가해자·동조자의 야합"

송고시간2016-01-05 18:07

정대협 등 시민단체 주최 국회 긴급토론회당사자 발언·한일 전문가 합의 문제점 지적

김복동 할머니 인사말
김복동 할머니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5일 오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이대희 기자 =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협상 전에 우리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데 두 정부끼리 속닥속닥 하며 사죄한다니. 그런 사죄를 받으려고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닙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89) 할머니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한 서린 목소리를 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연단에 부축을 받고 올라간 김 할머니는 "아베가 직접 나서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죄를 해야 한다"며 "교과서에도 이 내용을 집어넣는 등 확실히 해야 우리 분이 풀린다"고 일본 측을 비난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너무 나쁘다. 아무리 할머니들의 일이라도 한마디 말없이 그렇게(합의) 했나"라며 "장관님들(정부 관계자)이 자기네 자식들이 갔다면 이렇게 속히 타결했을지 의문"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도 높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연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할머니 발언 이후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1991년 피해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시작된 위안부 문제의 마침표는 역시 피해 생존자와 함께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하지만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협상과 협의의 주체로 여기지 않고 배상의 객체로만 바라봤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이번 합의는 당사자의 증언으로 출발한 위안부 운동의 깊은 역사와 의미를 스스로 폄훼한 행위"라며 "피해자와 지원 단체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들끼리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수 할머니, 긴급토론회 참석
이용수 할머니, 긴급토론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5일 오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의 주요 내용은 1995년 일본 국민으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피해자 1인당 200만엔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일본 내각총리대신 편지'에 이미 담겨 있다"며 "진일보는 없고 이미 거부한 과거의 복제만 있는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오만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조시현 전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합의문은 공식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발표 내용'이라는 문건만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며 "따라서 국제법상 조약으로 보기 어렵고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있지 않아 법적인 사과도 아니다"고 법리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양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결정'이라고 천명했지만 이는 처분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달린 문제"며 "위임이나 동의 없이 절차를 진행한 정부의 협상과 합의는 피해자의 청구권을 궁극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가와카미 시로(川上時朗) 변호사는 "아베 정권은 일본이 대폭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 공을 한국 측에 던진 구도를 설정해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우선순위를 낮춰 정권 기반을 확립하려 합의를 서둘렀다"고 분석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88) 할머니는 토론회 끝자락에 연단에 올라 "일본은 돌아가신 할머니들에게도 사죄·배상해야 한다"며 "그냥 가면 하늘나라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야단을 맞기 때문에 꼭 해결하고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명에 달하는 방청객이 참석해 통로까지 가득 메웠다.

한편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안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위안부 관련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억울함만 더욱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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