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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코앞…당장 1월 교육비 부담은 누가 지나(종합)

송고시간2016-01-05 18:14

누리예산 미편성 서울·경기·광주·전남, 대책 마련 고심"학부모에게 떠넘기긴 힘들어…유치원 경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맞서며 보육 대란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특별활동을 하는 모습.

(세종=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새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들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법령에 근거해 시행해 온 마당에 예산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당장 그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누리예산 끊긴 4개 시도, 어떻게 되나

5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당장 이달부터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끊길 위기에 처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이다.

이 4곳은 새해 예산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액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또 세종과 강원, 전북 등 3곳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울산, 대구, 부산 등 나머지 10개 시도는 일부나마 예산을 편성해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도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 당장 학부모들이 어느 시점부터 교육비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 공식적으로 매월 25일께 각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을 거쳐 관내 유치원으로 교육비 지원금이 입금됐다고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금이 일선 유치원에 입금되는 날짜는 시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매월 4일에 각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입금해 왔지만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지난 4일 입급됐어야 할 1월분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분기별로 유치원 지원금을 입금해 온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 4·4분기(2015년 12월~2016년 2월) 지원금 총 118억원 가운데 67억원, 즉 올해 1월20일까지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입금을 마친 상태다.

나머지 51억원은 새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1월20일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끊기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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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은 매월 10일을 전후해, 서울교육청은 매월 20~25일에 지원금을 각 유치원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들 4개 시도에서 당장 이달 지원금이 끊겼거나(경기), 끊길 예정(서울, 광주, 전남)이라 해도 학부모에게 바로 원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무상보육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학부모들보고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며 "추후에라도 정부와 교육청 간 예산 협상이 타결된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유치원이 운영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도 "실제 지원금이 중단되면 유치원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 달라는 공문이 나가게 될텐데, 학부모들로 하여금 당장 1월분 유치원비를 내게 할지 말지는 좀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공립 11만원(교육비 6만원+방과후비 5만원), 사립 29만원(교육비 22만원+방과후비 7만원)을 지원받았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학부모가 매월 15일경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실제 1월분 보육료가 정산되기까지 한달 이상 남아 해결책을 찾을 여유가 좀더 있는 편이다.

◇ 교육부, 교육청에 예산 재의 압박…실효성 논란도

교육부는 지방의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172조1항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애초 경기도에도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는 아예 예산 처리가 불발되면서 재의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의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재의요구 대상 3개 시도 중 전남은 이미 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에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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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 재의요구 시한인 5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에 대한 재심의를 시의회에 요청했다.

광주시의회는 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전남도의회는 2월 본회의가 잡혀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월 중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재의요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에서 재의요구를 한다고 해서 시도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재의요구 시한이 11일까지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점 때문에 시의회에 예산 재의요구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입장이 워낙 완강한 만큼 재의 요구를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재의요구를 할 경우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의회에서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의요구는 큰 의미가 없다"며 상징적 행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실효성 논란에도 재의요구를 따르지 않는 시도에 대해 지방자치법 172조 7항에 따라 직접 대법원에 지방의회 의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내는 등 행·재정적 제재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소 기한은 재의요구 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로, 서울의 경우 이달 18일이다.

교육부는 제소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예산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서울과 광주, 전남, 경기 외에 유치원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세종, 강원, 전북 등 교육청 7곳의 재정상황을 분석하는 작업에도 나섰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 재정난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

이미 서울과 광주, 전남, 경기는 점검을 끝냈으며 5일에는 세종과 강원, 전북에 대해 분석을 한다.

교육부는 대부분 교육청이 큰 틀에서 재정에 어려움은 없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별도 검토를 해 지원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yy@yna.co.kr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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