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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사태로 경기 학교 공사 올스톱 위기

송고시간2016-01-02 15:16

경기도·도교육청 사상 첫 준예산 사태
경기도·도교육청 사상 첫 준예산 사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반대해 의장석을 점거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16.1.1
xanadu@yna.co.kr


시설개선, 신설학교 준비 차질…누리과정 빠져 보육대란 임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의회발 준예산 사태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겨울방학 중 예정된 학교 보수공사와 3월 개교 예정 학교 신설공사 등 학교 공사가 모두 중단될 수 있다.

예산 다툼의 원인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돼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에 직면해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날 예산 담당 부서 전 직원이 출근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준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보면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 법령·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세 가지 목적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편성·시행 절차나 지침, 기준이 미비한데다 교육비특별회계상 전례도 없어 세부 편성 과정과 집행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도교육청은 이런 여건을 고려해 인건비, 기관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 그리고 의회가 승인한 계속사업만 준예산에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쟁점인 누리과정의 경우 준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의무지출의 범위' 조항에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교육·보육과정 지원비'를 추가해 누리과정비를 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못박았다. 이를 단순 해석하면 준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법령상 의무지출 경비에 해당한다.

반면 도교육청은 시행령 개정 자체가 모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분(19만8천여명)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15만6천여명)은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후 유치원분마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영상 기사 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처리 무산 '보육 대란'
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처리 무산 '보육 대란'

경기도의회 새해 예산안처리 무산 '보육 대란' [앵커] 경기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누리과정은 전면 중단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기능마비상태에 빠질 전망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를 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기 20분 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여성의원들이 단상 점거를 위해 기마전을 연상할 만큼 치열한 몸싸움을 펼칩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일부 의원들이 단상 밑으로 떨어집니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다친 의원들을 차례로 실어나릅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처리를 놓고 여야의원들이 진흙탕싸움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새해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자 새누리당이 단상을 점거해 막은 겁니다. 결국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면서 양측의 싸움은 끝났지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최소한의 경비밖에 지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당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35만 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 양당은 서로를 강력히 비난합니다. <이승철 /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양당 합의도 되지 않은 예결위 예산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면서 준예산 사태로 몰고 간…" <김현삼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민은 뒷전이고 정파적 목적에만 매몰된 도지사와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연민을 보낸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한동안 기능마비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비를 준예산으로 집행했다가 추후 도의회가 누리과정비 삭감안을 최종 의결하면 '부당집행'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돼도 보육대란을 모면하기까지 한 두 달의 여유는 있다.

유치원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매달 25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신용카드(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다음 달 20일 이후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결국, 누리과정비는 준예산 사태와 별개로 지급 중단 위기에 놓인 셈이다.

누리과정을 제외하고도 준예산 사태로 학교시설 공사비 등 각종 목적사업비의 조기 집행이 어렵게 됐다.

당장 겨울방학 중 학교 내 시설개선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대부분 학교는 수업에 지장이 없게 방학을 활용해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공사를 못하면 공사를 여름방학으로 미루거나 학생 불편을 감수하고 학기 중에 진행해야 한다.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는 내부 마감공사와 비품 구입 작업도 지연될 수 있다.

이밖에 새 학기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각종 연수 등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다행스럽게 단위학교 예산은 새 회계연도 개시시점이 3월이기에 학교기본운영비 지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준예산 사태로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교육연정)이 위기를 맞게 됐다.

이 교육감은 1일 "이번 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편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도교육청은 내부에서는 준예산 사태의 책임을 남경필 지사에게 돌리며 "사실상 교육연정이 끝났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번 경고한 '누리과정발 공교육의 위기'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만약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기교육은 말 그대로 '식물교육'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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