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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중 담배회사 광고에 대한 규제 취약해"

송고시간2015-12-29 12:12

건강증진개발원 평가…담뱃값 인상 등으로 금연정책 성적은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담배 가격 인상, 금연 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 및 금연정책이 다소 개선됐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관련 학계, 전문가 등 44명이 참여한 담배규제 실무자문단이 우리나라 담배 규제 및 금연정책 현황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평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흡연 실태, 금연 지원서비스, 위험 경고, 담배회사의 광고·판촉 규제 등 6가지 항목(MPOWER)에 대해 각각 0∼5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 담배 규제 정책의 성적은 평균 3.12점(5점 만점)으로 지난 2013년(2.61점), 2014년(2.72점) 평가와 견줘 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전화 및 클리닉,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 확대 등이 가장 큰 성과로 꼽혔다.

개발원 측은 "담배 가격 인상 이후 기존의 금연 지원서비스가 강화되고 신규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금연 서비스 제공(3.51점) 등에서 비약적인 변화를 이뤘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는 가격정책, 금연서비스 제공, 경고그림 도입 등으로 예년에 비해 정책 모니터링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활동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발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담배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국민 금연 홍보를 확대하는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배광고·판촉·후원 활동을 금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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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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