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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의 절대음감> "음원 1원 올라 A4지 한장 가격됐네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안, 다운로드 상품 중심 "현실적인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보면 음악 저작권자(권리자: 창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의 몫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개선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사용료가 상품별로 최소 17%에서 최대 91%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 때문이다. 언뜻 보면 저작권자의 몫이 최대 2배가량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월정액이란 덤핑 판매로 음원 가격이 워낙 싼데다, 개선안 자체가 수익 향상을 체감할 수준이 아니어서다. 주요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일단 개선이란 측면에서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바른음원협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현실적인 개선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음원 전송사용료 배분 비율 상향, 곡당 사용료 인상, 과도한 할인율 제한인데 따져보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음원 소비 시장이 스트리밍으로 재편되는 상황이지만 개선안은 다운로드 상품 중심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선안을 하나씩 뜯어보자.

먼저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변경했다.

이 비율은 이용률이 떨어지는 다운로드 상품에 적용되며 스트리밍 상품은 기존 60% 비율이 유지된다. 국제 기준으로 조정했다지만 이 배분율은 음원 소비 패턴 변화에 발맞춰 스트리밍 상품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곡당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은 3.6원에서 4.2원으로 17%, 곡당(단품) 다운로드는 360원에서 490원으로 36%를 올렸다.

기존 월정액 스트리밍의 곡당 가격은 6원으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60%의 몫이 3.6원이었으니 4.2원이 돌아간다는 계산은 '딱 1원'을 올려 7원이 됐다는 설명이다. 곡당 600원 하는 다운로드 역시 당초 저작권자에게 60% 몫인 360원이 돌아갔으나 490원이 됐다는 건 '100원'을 올리고 70%로 상향된 배분율을 적용한 것이다.

록밴드 시나위 리더인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정액 스트리밍 가격은 약 7원하는 A4용지 한장 가격에 육박했고, 단품 다운로드 가격은 700원 하는 라면 가격에 도달했다"며 결론은 여전히 '헬'(지옥)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최대 할인율을 75%에서 65%로 축소한다는 것. 이마저도 극소수 소비자가 사용하는 '스트리밍 무제한+100곡 다운로드'(멜론은 정기 결제시 월 1만3천원) 상품에 적용된다. 저작권자 몫이 많게는 91%까지 증가한다는 발표는 이 대목에서 나왔다.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율이 65%로 조정돼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곡당 사용료가 90원에서 171.5원으로 91%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전체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스트리밍 무제한+30~50곡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은 현행 50~59.1%로 유지됐다.

권리자들은 이렇게 계산된 60~70%의 몫을 창작자인 작사·작곡·편곡자, 실연자인 가수,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가 나눠 가져야 한다. 현재는 기존 60% 안에서 창작자가 10%, 실연자가 6%, 저작인접권자가 44%의 비율로 나눠 갖게 돼 있으나 이 비율을 다시 조정하는 문제로 관련 단체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멜론, 엠넷닷컴, 지니 등의 음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KT뮤직 등의 음반유통사들이어서 이들은 사업자 몫인 30~40%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들로부터 18~25%의 음반유통 수수료까지 챙긴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자들은 미흡한 개선안이 되레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이 음원 가격을 올릴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기존 수익을 보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점유율 60%에 육박하는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체부로부터 세부 규정을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음원 가격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음악인의 처우 개선은 미흡하고 소비자 부담은 증가하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

신대철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음악은 항상 할인가에 팔고 있으니 1년 내내 블랙프라이데이"라며 "오늘 신곡 발표해도 가격은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토로했다.

지금으로선 개선이란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한 음반기획사 대표는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묶음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개선 방향 역시 스트리밍 상품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도 음악인의 권리보다 사업자 측의 주장을 배려한 정책이다. 이처럼 사업자들의 입장이 팽팽하면 결국 소비자 부담만 가중될 수 있으니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 유명 작곡가도 "불법 무료 음원이 판치던 시장에서 10여 년이 지나 유료 시장이 자리 잡았듯이, 또 다른 10년, 20년을 보내며 싸우면 그때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까란 생각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음악인들이 음악만 하며 먹고 사는 세상이 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려 보이는 이유다.

mi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2/24 08: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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