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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미흡…한국음악은 항상 '세일중'"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음악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안이 미흡하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 사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음원협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발표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은 음원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 분배 비율에 변함이 없고, 내려받기 상품만 수익 분배 비율이 70 대 30으로 바뀌었다"며 "정부가 점점 이용률이 떨어져 가는 내려받기에 관한 내용만 바꿔놓고 크게 개선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배분 비율 상향, 곡당 사용료 인상, 과도한 할인율 제한을 골자로 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협동조합은 "문체부가 최대 91%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한 권리자들의 사용료는 100곡 이상 내려받기 상품에만 한정돼 적용된다. 현 시점에서 내려받기 100곡 이상 상품을 사용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가"라며 "한국의 음원 가격은 1년 내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을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가수,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에게는 음원 수입이 곧 임금"이라며 "정부가 현실적인 개정을 재검토하고 할인율을 전면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2/23 16: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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