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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성 '절반의 승리'…재혼금지 6개월 위헌·부부同姓 합헌(종합3보)

日대법원, 여성 재혼막는 족쇄 117년만에 완화…6개월→100일 금지'부부는 꼭 같은 성씨' 규정 합헌 판결…차별 지적에도 고수
일본 최고재판소 '여성 이혼 후 6개월 재혼금지' 족쇄 풀어
일본 최고재판소 '여성 이혼 후 6개월 재혼금지' 족쇄 풀어(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최고재판소는 여성이 이혼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하지 못하게 한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고 16일 판결(한국 헌재의 결정에 해당)했다. 사진은 일본 민법 733조(붉은 테두리)에 '여성은 전혼(前婚, 먼저 한 결혼)이 해소 또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재혼할 수 없다'교 규정된 부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가 여성들에게 '절반의 승리'만 안겼다. 16일 이혼한 여성의 재혼 관련 제약을 완화하는 판결과,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일단 유지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린 것이다.

부부 동성(同姓)과 여성의 재혼 관련 제약은 메이지(明治) 시대(1868∼1912)부터 이어져 온 일본 가족제도의 기본적 규정이지만 현재 일본 이외에 이런 규정을 둔 국가는 거의 없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일본 사회에서 강하게 제기돼왔다.

결국 최고재판소는 '반 걸음'만 앞으로 나가는 쪽을 택했다.

◇日여성 재혼막는 족쇄 117년만에 완화= 먼저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재판관 15명의 만장일치로 내렸다.

민법 733조는 여성이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혼 후 태어난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규정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법정(재판장 데라다 이쓰로<寺田逸郞> 최고재판소 장관)은 재혼 금지 기간 중 100일이 넘는 부분은 친자를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늦어도 2008년 시점에는 위헌이 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민법 733조를 바로 개정하지 않은 것 자체는 명확한 위헌이 아니라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한 일본 오카야마(岡山) 현의 한 여성은 민법 733조 때문에 바로 재혼할 수 없었다며 국가에 165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앞서 제기했다.

그는 '여성에게만 재혼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나며 지나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6일 최고재판소의 판결(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해당)로 1898년 메이지(明治) 민법 시행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여성에 대한 제약을 축소·철폐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해 조기에 민법을 개정할 것이며 법 개정 전이라도 이혼 후 100일을 넘긴 여성의 재혼 신고를 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민법도 과거에 여성이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뒀으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칠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며 2005년 3월 31일 시행된 민법부터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부부 동성은 합헌" = 이어 최고재판소 대법정(전원합의체)은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법 750조가 합헌이라는 판결(한국의 헌재 결정에 해당)을 내렸다.

민법 750조는 부부가 결혼할 때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사용한다고 규정해 각기 다른 성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법정(재판장 데라다 이쓰로<寺田逸郞> 최고재판소 장관)은 "가족이 하나의 성을 쓰는 것은 합리적이며 일본 사회에 정착돼 있다"고 밝혔다.

또 결혼하면서 여성이 남편의 성으로 바꿔 생기는 불이익은 결혼 전 성씨를 계속 사용하는 '통칭(通稱)' 등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정은 그러면서 부부의 성씨를 둘러싼 제도의 방향 설정은 국회에서 논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고재판소는 재판관 15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민법 750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 재판관 3명은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민법 750조는 부부가 일가와 같은 성을 쓰게 한 메이지민법(1898년 시행)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법률과 남성 중심 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름을 제외한 성씨만으로 사람을 부르고 구분하는 문화의 특성상 성이 바뀌는 것은 여성의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사실혼 관계의 남녀 5명은 "성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은 권리 침해이며 실질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750조가 위헌인지가 쟁점이 된 이번 사건에 대해 1·2심 법원은 '헌법이 부부의 성을 다르게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유엔 차별철폐위원회는 2003년 7월 일본 정부에 폐지를 권고한 이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 보수·우파 세력은 부부가 각기 다른 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가 민법 개정 흐름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판결에 관해 "국민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다"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민법 개정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日여성 '절반의 승리'…재혼금지 6개월 위헌·부부同姓 합헌(종합3보) - 2
日여성 '절반의 승리'…재혼금지 6개월 위헌·부부同姓 합헌(종합3보) - 3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2/16 21: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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