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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스마트관광 날개 단다…'규제 프리존' 선정

공동주택·공영.노외주차장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화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제1호 충전소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제1호 충전소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가 전기차와 스마트관광의 '규제 프리존(Free zone)'으로 선정돼 이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에 제주의 전기차 인프라와 스마트관광이 선정됐다.

제주는 전기차의 테스트 베드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고, 선도적으로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강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카카오 등 IT연관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고 관광산업 비중(49%)이 높은 점을 고려해 스마트관광 육성의 최적지로 꼽혔다.

르노삼성자동차, 업계 최초 제주서 전기차 무상점검
르노삼성자동차, 업계 최초 제주서 전기차 무상점검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전기차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 구축과 공영·노외주차장 등에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전용 주차구획 확보를 의무화한다.

전기버스 취득세 면제, 기초연금대상자 전기차 구매 시 재산가액 산정방법 개선, 사업용 전기차(버스·택시·렌터카) 영업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 안전검사기준과 전기차 분류기준, 배터리 교체형 저상 전기버스 표준모델 기준을 설정하는 표준화 사업을 벌인다. 전기차 전용 번호판도 도입한다.

이밖에 전기택시 부제 적용 제외와 한시적 신규면허 허용, 공공기관 등 전기차 우선 구입 및 의무도입을 강화한다.

스마트 관광 `제주 사랑해요'
스마트 관광 `제주 사랑해요'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관광 인프라부스에서 `I LOVE JEJU'가 쓰인 티셔츠를 선물 받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이들 내용과 관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등을 손질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역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주차장법 개정 사항으로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한다.

도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가칭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에 전기차 특구 육성에 관한 조항을 넣음과 동시에 전기차 특구로 지정돼 창조경제 에너지분야에서 전기차 신산업의 세계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스마트관광산업 부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 확대, 국제 크루즈선 승객 국내항 하선 허용 기준 완화, 외국인의 입국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양제윤 도 전기차육성담당은 "전기차 규제 프리존으로 선정돼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제도들이 개선되면 전기차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2030년 '카본 프리 제주 아일랜드' 건설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2/16 14: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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