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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3%대 실질, 5% 내외 경상성장 위해 역량 다할 것"(종합)

"구조개혁 법안 국회 처리 안 되면 정치권 책임져야""내년엔 성장 견인차로 민간자본 활용"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윤상직 산자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실질 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중국은 우리 수출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제 인구가 성장의 보너스인 시대는 저물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다"며 "정책의 운용방식을 국민체감 방식으로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윤상직 산자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장관, 이기권 고용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그는 "경상정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돼야 기업 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며 정부 세수도 넉넉해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3%대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축소 균형을 가급적 완화하고 확대 균형 쪽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정책 선회"라며 "물가 관리, 미시적인 정책 수단 등 한국은행과 정책 조합을 통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유가가 추가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내수 회복세 때문에 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거시정책도 확장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정치권을 향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선제적으로 구조 개혁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하고 그것을 하자는 것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이라며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 법 통과를 논의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일자리 만들라고 압박하는데, 마치 경제팀이 무능해서 못한다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입법 조치를 안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입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인가"라며 "정치권에서 금년 가기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권을 강하게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결과물과 많은 개혁 법안들이 정치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들딸들에게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동 등 개혁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지만 내년에는 민간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헤쳐나가려면 발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목표를 보고 걸어야 한다"며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시키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현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2/16 14: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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