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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경제정책> '국민체감 중시' 거시정책 편다

송고시간2015-12-16 10:00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정부는 내년에 경기 친화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약화돼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1분기부터 조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중앙·지방재정의 내년 1분기 조기집행 목표는 애초 계획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이다.

1분기 재정집행률은 중앙정부는 28.9%에서 29.2%로, 지방정부는 22.7%에서 23.7%로 올라간다.

정부는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내년 예산 중 3조5천억원을 회계연도 시작 전에 배정해 계약·발주 등의 준비를 끝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에 36%를 신속하게 배정하고 집행 시기 조정이 가능한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1분기 집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급여 조기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금에 대해서도 여유자금 규모를 평가 때 반영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을 경제 회복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2%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물가목표는 2.5∼3.5%(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이지만 실제 이 기간에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한 차례도 이 목표 범위에 들어간 적이 없어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가안정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을 계기로 거시경제정책은 실질 성장률 중심에서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병행해 관리하는 쪽으로 바뀐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개념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실질 성장률(3.1%)과 함께 경상성장률(4.5%) 전망치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지표와 함께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에 따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 여건 변화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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