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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 상황 국가비상사태"…정의장에 법안 직권상정 촉구(종합)

원유철 "野 분열로 비상사태…정의장, 결단해야"정의장 "쟁점 법안은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로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관련 5법·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 의장이 15일 열릴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며 직권상정을 시사했지만, 여타 쟁점법안은 직권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진입하는 상황은 전시사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 필요한 법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내분으로 국회가 비상사태에 접어들었고, 국회 비상사태가 곧 국가 비상사태로 접어들기 일보 직전"이라며 "국가비상사태로 이어지기 전에 국회의장께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야당으로부터)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끌려갈 수는 없다"며 "결단의 시점이 오고있다"고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거듭 요청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입법을 거부하는 이 사태가 국회비상사태가 아니면 어떤 것이 비상사태냐"며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야당의 (분열) 상황으로 경제활성화법안, 북한인권법안, 테러방지법안 입법이 올스톱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비상사태"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뿐이니 의장 집무실에서 농성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 의원 모두 지역구 활동 전면중단하고 국회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서비스발전기본법), 산업통상자원위(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정보위(테러방지법), 외교통일위(북한인권법), 환경노동위(노동개혁법), 정무위(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주요 법안이 걸려 있는 상임위의 위원장과 간사가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제반 상황을 점검했다.

원내지도부는 주요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끔 야당과 협상을 계속 진행한 뒤 협상 결과에 따라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하려 했으나, 새정치연합의 응답이 없어 의총은 열리지 않았다.

김 대표도 야당과의 협상재개와 의총에 대비해 이날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 머물렀다.

與 "현 상황 국가비상사태"…정의장에 법안 직권상정 촉구(종합) - 2

run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2/14 21: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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