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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동개혁, 일자리 37만개 이상 창출할 것"

"민노총 16일 총파업, 명백한 불법파업"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촉구 전국기관장회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촉구 전국기관장회의(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고영선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촉구 전국기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개혁이 이뤄지면 3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며 "노동개혁 법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중장년 일자리보장법이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채용확대법"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노동개혁을 '평생 비정규직법'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3만개,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9만개 등 총 3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이 장관은 "이제 국회 입법에 일자리 공생이냐 공멸이냐 하는 것이 달려 있다"며 "내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의가 재개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올해 내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노동개혁 촉구 전국기관장회의
노동개혁 촉구 전국기관장회의(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촉구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전국 고용노동청장들이 이기권 장관의 노동개혁 강조 발언을 듣고 있다.

그는 "결혼이 늦어질수록 출산율이 낮은데, 최근 만혼 현상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취업이 지연되는 것이 핵심 이유"라며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16일 총파업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장관은 "12·16 총파업은 정치적 목적의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총파업을 국민이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3년간 파업의 81.2%가 민주노총 사업장으로, 근로손실일수는 91.3%를 차지한다"며 "올해 불법파업은 모두 민주노총 사업장인데, 이러한 과격한 행태에 대한 국민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에서 노사와 성실히 협의해 마련키로 한 만큼, 합의 정신대로 협의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대타협 실천을 위해 이제 노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2/14 14: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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