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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 기소…사상 처음(종합)

송고시간2015-12-14 12:10

출판사 5명 기소…'전담수사팀' 편성해 수사 확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일명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명문 사립대 교수 2명도 포함됐다.

대학교수가 표지갈이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단일 사건에 교수들이 이처럼 많이 기소된 것 역시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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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변모(55)씨 등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교수 가운데 허위 저자에게는 상한액인 벌금 1천만원을, 원저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임모(72)씨 등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표지갈이 책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2권 이상 허위저자로 등재한 교수, 표지갈이 책 발간을 허락한 교수 등은 재판에 넘기고 1권만 표지갈이 한 교수 등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서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했다. 일부는 한번 표지갈이를 했다가 출판사에 약점을 잡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름을 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실제 책을 쓴 교수(원저자)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에 표지갈이는 전국 대학에서 만연했다.

원저자는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고자 표지갈이를 묵인했다. 그리고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는데,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 서적 재고를 처리하는 데 각각 표지갈이가 필요했다.

출판사들은 교수들이 다른 곳에서 책을 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지만 이 같은 원저자·허위 저자·출판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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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월부터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확보, 표지갈이 혐의가 있는 교수 217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저작권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교수와 이 법을 적용하기 애매한 교수, 해외 연수 중인 교수를 제외한 211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 결과, 소장용으로 발간했거나 책을 낼 때 일부라도 참여한 교수 32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179명만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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