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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때 스스로 과음하다 사고…대법 "업무상재해 아냐"

송고시간2015-12-08 06:00

<<연합뉴스 TV제공>>

<<연합뉴스 TV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부서 회식 때 술을 강권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2012년 7월 팀 회식 때 일어났다. 고깃집에서 1차를 마친 팀원들은 2차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원하는 사람만 2차에 가기로 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술잔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김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다. 김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골반 등을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영상 기사 연말 회식 중 사고, 재해 인정은 어디까지
연말 회식 중 사고, 재해 인정은 어디까지

[앵커] 해마다 이맘 때면 몰려드는 술자리에, 과음으로 인한 사고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갔다가 비상구에서 추락해 척추와 골반 뼈가 부러진 김 모 씨. 김 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로 간 노래방이 공식적인 자리였는지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지만, 대법원은 "공식적인 자리였다해도 김 씨가 자발적으로 과음을 해서 발생한 사고"라며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회식 후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 대해 공무 중 사망이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박 모 하사는 2년전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에 취해 길을 잘못 들었다가 택시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는데, 유족급여를 주지 않아 시작된 소송에서 박 하사의 사망 위치를 평소 출퇴근길로 봐야하는지를 놓고 1,2심 판결은 엇갈렸고, 대법원은 "부대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 때문에 행선지를 잘못 가는 일이 벌어진데다 평소 퇴근길과도 멀지 않다"며 박 하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어떤 성격의 회식인지, 또 회식을 마친 뒤 이동경로 등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인데 이에 앞서 자신의 주량을 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법원은 회식 때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사고 당사자가 일탈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1심이 근로복지공단, 2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또 뒤집혔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팀장은 원래 주량이 소주 반 병인데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신 점도 근거로 삼았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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