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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내년에 빅데이터·잊힐권리 관련법안 마련"

송고시간2015-12-04 15:01

고려대 강연…"개인정보보호+산업발전 법체계 정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발전이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에 규범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가진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사회로의 변화, ICT 발달로 인해 신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함께 기업이 개인정보를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년까지 쇼핑, 통신, 포털, 유료방송, 게임 등 국민생활밀착형 5대 업종별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율 규제도 유도하고 있다"고 현재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빅데이터의 경우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활용이 커지면서 개인의 데이터들이 광범위하게 수집·이용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개인정보보호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나 학계의 경우 다른 권리와의 조화 및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에 가이드라인 형태의 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이며, 필요시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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