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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100억원 늘어

송고시간2015-12-03 18:41

고용부 예산 30억원 증가…'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은 104억원 감액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3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0억원이 늘어난 17조2천920억원이다.

일반회계 예산은 2조663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억원 늘었지만, 기금 예산은 15조2천256억원으로 13억원 줄었다.

고용부 일자리 예산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을 축소한 영향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20억원 줄어든 10조7천997억원으로 확정됐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이 144억원이었으나 24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15∼34세)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한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 예산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619억원에서 515억원으로 104억원이나 깎였다.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은 연 1천80만원, 대기업·공공기관은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1명당 최대 900만원을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지원인원 축소 등으로 80억원 줄어든 1천13억원으로 확정됐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53억원에서 8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리모델링에 14억원, 노동단체 지원에 17억원이 추가됐다.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한 한노총에 대한 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잡월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시설 예산 10억원도 추가됐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후속조치를 위한 예비비도 책정됐지만, 지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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