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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병원서 동료 환자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7년

송고시간2015-12-03 16:08

요양 병원서 동료 환자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7년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동료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23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원 환자 B(43)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무시하는 태도로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5년∼9년)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주병 조각으로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를 경우 사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 당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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