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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집행률 '비상'…예산집행 절차 단축

송고시간2015-12-01 10:00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 예산집행률 '비상'…예산집행 절차 단축 - 1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부터 지방재정 세입·세출 기간이 2개월 짧아져 예산집행률 달성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예산 집행 절차를 단축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연말 예산집행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일상경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여비와 사무실 경비 등을 소액으로 집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각 부서가 경리계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보상금, 물품구입비 등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돼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기관·시설 유지·운영경비 중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해 다음해로 이월,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듬해 1∼2월에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시설 유지·운영비를 이월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이월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과 민간인 보상금 등도 내년으로 이월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자체 예산 집행 절차를 단축하고 이월을 용이하게 법령을 고친 이유는 올해부터 지자체의 세입·세출 기한, 즉 출납폐쇄기한이 '이듬해 2월'에서 '그 해 연말'로 2개월 앞당겨져 올해 지출 기간이 예년보다 2개월 단축됐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예산 집행률을 작년말보다 1.8%포인트 높은 88%로 올리도록 각 지자체에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은 76.9% 수준으로, 연말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지자체가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실장은 "올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예산이 대량 이월·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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