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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돋보기> 고액 체납자 명단·은닉수법 공개에 "뿌리 뽑아야"

"출국금지·추징금 등 법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과 재산은닉 수법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고액 체납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추징금 부과 등 법 강화를 주문하는 의견들을 많이 냈다.

다음 아이디 '시몬'은 "양심 없는…. 나라가 있어 등 따듯하고 배부르게 살았으면 그 대가는 치러야지"라고, '낭만아짐'은 "돈 많이 벌어 펑펑 쓰고 다니는 거 뭐라 할 사람 없다. 세금이나 제대로 내라"라고 체납자들을 비난했다.

네이버 이용자 'aje4****'는 "체납액이 3조, 평균 17억원? 재산은 대체 얼마길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세금 안 내려고 술수에 참…"이라고, '0904****'는 "하여튼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 돈만 많이 벌면 뭐하나. 정작 쓸 줄도 모르는데. 정직하게 살기를"이라고 힐난했다.

고액 상습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다음 누리꾼 '우리강산'은 "명단 공개해봐야 신경 안 쓸 사람들. 실형을 살리고, 감추는 금액 몇 배의 추징을 해야 없어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포털 이용자 'GreatMawanG'은 "저런 사람들 돈은 좀 더 많이 받아냈으면 좋겠네요. 돈 없는 사람 순진한 사람만 세금 냈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네요"라는 의견을 냈다.

다음 아이디 'impe****'는 "고액 상습 체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상습 체납하면 돈 몇 배로 때려서 다시는 체납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서민들 전기 끊고 가스 끊고 하지 말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 돈만 다 거둬도 먹고살기 나아질 것 같다"고 적었다.

"외국여행 금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해야 체납 세금을 낼 것이다"(네이버 아이디 'ding****'), "신고자에게 50% 지급하는 법을 만들라"(다음 아이디 '청산'), "탈세자 재산 몰수법 입법해라"(네이버 아이디 'jkhn****') 등과 같은 의견들도 나왔다.

국세청은 25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 5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1천526명과 법인 700곳 등 2천226명(곳)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 총 3조7천832억원에 달하며, 체납자 중에는 가마솥 아궁이에 6억원에 달하는 돈다발을 숨겨놓은 사람도 있었다.

< SNS돋보기> 고액 체납자 명단·은닉수법 공개에 "뿌리 뽑아야" - 2

aupf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1/26 09: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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