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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크 '국가지도자법' 제정 추진…대통령 면책특권 강화 골자

송고시간2015-11-23 21:41

(알마티=연합뉴스) 김현태 특파원 =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을 수십 년째 철권통치하는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강화될 조짐이다.

타지크 '국가지도자법' 제정 추진…대통령 면책특권 강화 골자 - 2

무함마다토 술타노프 타지크 하원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국가지도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고 아시아플러스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술타노프 대변인은 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했으나 현지언론들은 앞서 이웃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도 유사한 법이 제정된 예를 들며 이 법이 라흐몬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20여년째 권좌를 지키는 카자흐에서는 지난 2010년 의회가 국가지도자법을 제정한 바 있다.

당시 법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국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재임기간에 벌어진 어떤 형·민사상의 책임도 묻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가족의 재산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해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종신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을 샀다.

한편, 지역 전문가들은 현재 타지크 하원 총 의석 63석 가운데 51석을 집권당이 차지한 만큼 국가지도자법이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법이 시행되면 현지 야권에 대한 탄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994년 첫 집권에 성공한 라흐몬 대통령은 2013년 4선에 성공하며 오는 2020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라흐몬 정권은 이후 타지크 최대 반정부 단체 '그룹24'와 최대 야당인 이슬람부흥당을 각각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국내활동 금지 및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하며 야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라흐몬은 폐쇄정치와 인권탄압으로 2011년 시사 주간 타임이 선정한 10대 독재자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으며 공공연한 친인척 비리 탓에 국제사회로부터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인물이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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