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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테러> 프랑스·벨기에, EU 차원 보안 강화 추진

문강화' 요구할 듯EU 내무장관 회의서 제안 예정…실행 여부 의문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프랑스와 벨기에 등 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129명의 사망자를 낸 파리 연쇄 테러를 계기로 EU 차원에서 국경 통제 및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파리 테러를 당한 프랑스와 테러범들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벨기에가 20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될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국경 통제 강화를 비롯해 무기·폭발물 단속, 테러 용의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제안할 것이라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제안은 올해 초 풍자 잡지인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후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다 일부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아직 실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이들 제안에는 무기와 폭발물 단속 강화로 반자동 무기류의 소지를 불허하고, 인터넷을 통한 무기와 탄약의 구입을 금지하며, 추적하기 쉽도록 EU 표준에 맞춰 총기를 제작하도록 하는 한편 발칸 반도 등 분쟁 지역으로부터 불법 무기 및 폭발물 반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파리 테러> 프랑스·벨기에, EU 차원 보안 강화 추진 - 2

또 8년 전 개발에 착수하고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결국 합의하지 못한 EU 내 모든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를 회원국이 공유하는 방안도 재추진된다.

아울러 국경에서 여행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자는 제안은 가맹국간 국경 자유왕래를 보장한 솅겐 조약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지난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국경 통제를 강화하도록 솅겐 조약을 바꾸자고 주장했지만, '자유 이동' 원칙을 지키자는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보 공유 확대 방안은 유럽경찰(유로폴)에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가 몇 안 된다는 점에서 합의보다는 실천이 관건이라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이밖에 국가별 금융정보 당국간 협력을 강화해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을 틀어막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파리 테러> 프랑스·벨기에, EU 차원 보안 강화 추진 - 3

파리 테러에 자국 출신자들이 상당수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벨기에는 시리아에서 돌아온 이슬람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들을 감금하고, 미등록 이슬람 사원들을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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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샤를 미셸 총리는 이런 대(對) 테러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4억 유로(약 4천966억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미셸 총리는 이번 파리 테러의 총책으로 지목돼 검거작전중 숨진 압델하미드 아바우드의 소재가 벨기에의 제보로 프랑스 당국이 파악한 만큼 양국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벨기에 보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한편, 시리아 난민이 선호하는 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의 연립 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이날 난민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고, 난민 신청이 기각된 이들을 신속히 추방하며, 영주권 발급 신청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난민 규제 정책을 펴기로 합의했다.

tsy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1/20 10: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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