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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경제·남중국해 대립각…朴대통령, 사안별 대응

송고시간2015-11-18 21:47

걸어나오는 박 대통령
걸어나오는 박 대통령

(마닐라=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APEC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마닐라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 꽃다발을 받고 걸어나오고 있다.


경제통합 이슈에 적극 목소리…남중국해 문제는 '항행자유' 원칙대응 관측

(마닐라=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무대로 경제 주도권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간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이슈에 사안별로 대응하는 APEC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장외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외교전을 전개하는 한편, 안보 이슈인 남중국해 문제의 경우 '항행의 자유'라는 우리의 원칙론을 재차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우선 경제 주도권 문제와 관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현지시간)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행사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마닐라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간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TPP 협정의 조기비준을 강조하는 등 '세몰이'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이 FTAAP 속도전을 언급했던 ABAC 대화 행사에 참석했지만, 소그룹별 토의에서 자신이 맡은 주제인 '서비스산업을 통한 아태지역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증진'을 발표했고, 토론주제의 하나였던 FTAAP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APEC 사무국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역내 개도국들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경험을 공유하는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은 FTAAP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국-개도국간 협상 역량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EPA=연합뉴스 자료사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주도하는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해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APEC에서 "중국이 제안한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고, 지난 13일 연합뉴스 등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 기구(OANA) 공동인터뷰에서도 "(APEC서)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원활한 진행, APEC이 지향하는 FTAAP 구상에 대한 관련국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통합의 심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APEC 사무국 서면인터뷰)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미국 방문 때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TPP 참여 관심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TPP 외교를 전개한 만큼 APEC에서는 FTAAP 등 다른 이슈에 초점을 맞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7일 마닐라에 도착한 직후 필리핀 해군 함정에 승선하고 이날은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을 위한 추가 매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APEC에서 아직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안 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이날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청와대가 배포한 회담 결과 자료에는 관련 내용은 없는 상태다.

다만, 실제 회의에서 한·필리핀 양국 정상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국제규범에 따른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등 우리의 분명한 원칙론을 재차 천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앞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열려 있고 자유로운 바다를 지키도록 한국이나 미국과 연대하고 싶다"고 언급하자 "동 지역(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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