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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테러> 일본, 중대범죄 모의 가담자도 처벌 검토

집권 자민당 간사장, 공모죄 신설 의향 피력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파리 동시다발 테러를 계기로 한 테러 대책 강화 차원에서 '공모죄' 신설을 재차 검토키로 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살인 등 중대 범죄의 모의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죄의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다니가키 간사장은 "내년에는 일본에서 주요국 정상회의(5월 미에현 이세시마)가 열린다"며 "정보가 없으면 충분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니가키의 발언은 공모죄 신설시 범죄 착수 이전 단계에서도 수사 당국이 감청 등 강제 수사를 폭넓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유엔이 2000년 11월 채택한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에 같은해 12월 서명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살인, 강도 등 4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공모죄 적용 대상으로 삼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3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폐안됐다.

야당과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 등은 공모죄 신설시 실행 행위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 감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파리 테러> 일본, 중대범죄 모의 가담자도 처벌 검토 - 2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1/17 16: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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