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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수남 청문회' 조응천 참고인 채택 공방

송고시간2015-11-15 16:10

野 "후보자 검증차원서 필요"…與 "객관적이지 못해…흠집내기용" 반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오는 19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이 조 전 비서관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만큼 참고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인 조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은 결국 김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한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대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가 지휘한 사건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참고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사건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하명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받는다"며 "새누리당이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전 비서관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야당의 참고인 신청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조 전 비서관의 김 후보자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며 "후보자 흠집내기를 위한 참고인 채택일 가능성이 많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16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김수남 청문회' 조응천 참고인 채택 공방 - 2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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