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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입양아 양육 불허 美 유타주 판사, 일단 명령 철회

송고시간2015-11-14 06:14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동성 부부가 입양아를 기르지 못하도록 양육권을 박탈했던 미국 유타 주의 판사가 이 명령을 일단 철회했다.

그러나 이 철회 결정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이 판사가 이를 또 뒤집을 수도 있다고 주정부 아동복지 기관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유타 주 아동청소년법원 판사인 스콧 조핸슨은 13일(현지시간) 레즈비언 부부인 에이프릴 호글랜드와 베키 피어스가 입양한 9개월 된 아기를 키우지 못하도록 했던 명령을 철회했다.

이에 앞서 10일 조핸슨 판사는 호글랜드와 피어스가 동성 부부라는 이유를 들어 입양아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1주일 내에 이들의 집에서 아기를 내보내도록 명령했다.

유타주 어린이·가정 서비스국의 공보담당 직원 애슐리 섬너는 조핸슨 판사가 13일 내린 양육금지 철회 조치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과 "안도"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섬너는 조핸슨 판사가 12월 4일 열리는 양육권 재판에서 양육권 박탈 조치를 또 내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최종 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10일 내린 첫 명령에서 조핸슨 판사는 동성 부부보다 양성 부부에 의해 양육된 애들이 더 바람직하게 자란다며 "동성 결혼은 양성 결혼보다 불안정한 비율이 두 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심리학회(APA)는 동성 부부들이 성적 성향 대문에 부모로 부적합하다고 볼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핸슨 판사의 10일 결정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토록 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미국 사회 곳곳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공화당 소속의 개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도 "개인적인 신념이나 느낌이 법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판사가 법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법은 지켜야 하며 판사 스스로 법을 만들어 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호글랜드와 피어스는 혼인신고를 마친 뒤 주정부 당국으로부터 이달 8월 입양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법원 입양 절차를 끝내지는 못했다.

이들은 9개월 된 입양아와 함께 피어스의 생물학적 아이인 10대 두 명을 양육중이다. 입양아의 생모는 이번 입양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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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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