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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 낙마하자 법조타운조성 논란 '재연'

송고시간2015-11-13 17:31

군의회 찬반 발언 이어져…일부 군수 재선거 후보 '일단 중단'에 무게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이홍기 전 거창군수가 당선무효형으로 물러난 후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던 법조타운조성을 놓고 군의원과 군수 재선거 후보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재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향란 군의원은 13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새로운 군수가 선출될 때 까지 법조타운조성사업 일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됐고,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 1년여간 반대운동을 벌이자 군민 여론도 찬반으로 양분돼 반목과 갈등이 극심하다는 것이 김 의원이 내세운 중단해야할 이유다.

그는 이런 반목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갈등 조정·관리기구 구성과 갈등 조정관 도입을 거창군에 제안했다.

이에반해 새누리당 강철우 군의원은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법조타운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군민의 갈등을 치유하는 길이며 법무부는 강력하게 추진해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타운 예정 부지는 한센인들이 살면서 축산업을 한 탓에 악취가 심하고 대부분 주민이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 도시 확장 등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창경찰서 유치장뿐 아니라 전국의 대용감방에서는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라며 "수감자의 일조권·수면권 침해, 여성 수감자 관리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지역 발전과 연계할 수 있다면 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입찰이 늦어져 집행률이 낮은 만큼 법무부가 시행자 선정, 착공 등 본 공사를 벌일 수 있도록 거창군에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여기에다 거창군수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예상 후보자들이 김 의원처럼 사업 중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군수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 후보는 법조타운조성사업 추진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거창군에 요구했다. 또다른 후보들도 '새 군수가 결정할 사안'이란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군수는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천725억원(국비 1천422억원, 군비 303억원)이 투입되는 법무부의 법조타운조성사업을 유치해 추진했다.

전 군수는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상주인구가 늘어나고 정부 재정지원금 확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상권 형성 등 연간 1천억원에 이르는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조타운에는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신축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 구치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선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벌이기로 하고 지난달 입찰참가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조만간 공사가 시작돼 2018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놓고 지역 여론도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었다.

거창시장번영회 등은 법조타운조성사업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등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앞 교도소 유치 반대 거창 범 군민대책위원회'는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교도소(구치소)가 들어 온다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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