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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판사, 동성부부에 입양 금지 결정 논란

송고시간2015-11-13 10:26

동성결혼 합법화에 배치…관할 주지사 "판사가 법정서 시위해선 안 돼"

대리모 출산 아이 '아빠들'(ap=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리모 출산 아이 '아빠들'(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동성결혼이 합법화한 미국에서 한 판사가 동성부부의 입양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 주 프라이스 법원의 스콧 조핸슨 판사는 레즈비언 부부인 에이프릴 호글랜드, 베키 피어스가 입양한 아기를 양육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1살 여아를 입양해 지금까지 함께 생활해왔다.

조핸슨 판사는 입양되는 아기는 남녀로 구성된 부부의 손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보고 50개 주 전역에 허용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과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이들 동성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뒤 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입양 허가까지 받았다. 이들 부부는 피어스의 친자인 10대 두 명을 양육하고 있기도 하다.

호글랜드는 "핸더슨 판사가 이성부부의 가정에서 아기가 더 잘 자란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판사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피어스는 "판사가 아무 것도 모른 채 결정을 내렸다"며 "판사는 우리 집에 와본 적도 없고 우리 애들과 함께 있어본 적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미 판사, 동성부부에 입양 금지 결정 논란 - 2

공화당 소속의 유타 주지사 개리 허버트는 판사의 종교적 신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허버트 주지사는 "판사석에서 시위하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다"며 "개인적인 신념이나 느낌이 법을 대신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공화당 인사들이 대체로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만 허버트 주지사는 "판사가 법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법은 지켜야 한다"고 준법 가치를 더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했으나 여러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동성 결혼식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교회, 웨딩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관공서에서 행정 민원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도 있다.

법원 서기인 킴 데이비스는 종교적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동성 연인들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가 지난 9월 구속된 뒤 풀려났다.

데이비스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대변하는 스타로 떠올랐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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