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송고시간2015-11-12 14:13

이준석 세월호 선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준석 세월호 선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영상 기사 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앵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뒤로한 채 홀로 탈출했던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선장에게 적용된 희생자 304명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직접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참사 당시 이준석 선장의 퇴선명령을 내렸다면 상당수가 탈출해 생존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그럼에도 이준석 선장은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채 침몰 직전까지 승객에게 퇴선조치를 하지않아 승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게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퇴선조치 불이행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트려 수장시키는 행위와 다를게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선장과 함께 살인죄가 적용됐던 1·2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에게는 살인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대형 인명사고에서 책임자의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입니다. 승객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승객이 숨질 것을 알면서도 등을 돌린채 탈출한 것,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의 엇갈렸을 만큼 그동안 법적 공방이 치열했는데, 대법원은 대법관 13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끝에 결국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이뤄진 대법원 대법정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수십여명이 직접 재판을 방청했고, 미처 대법원을 오지 못한 유가족들도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를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세월호 승무원들 재판은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1심부터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 등에게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황상 이씨가 퇴선명령을 했다고 봤다. 기관장 박씨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승객이 아닌 동료 승무원 2명을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였다.

2심은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여전히 나오는 등 퇴선명령 지시가 없었다는 근거가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씨의 형량을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른 승무원 3명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dad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