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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서울역 고가' 박원순표 사업에 예산 푼다(종합)

서울시, 내년 예산 27조5천억…청년 지원에 1천200억 편성박원순 "청년지원이 창조경제"…복지 예산 8조원 첫 돌파
'청년수당·서울역 고가' 박원순표 사업에 예산 푼다(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11년 취임 이후 8조원 이상의 채무를 줄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과 서울역 고가 공원화 등 공약 사업 실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27조 4천531억원으로 편성해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7.6%(1조 9천347억원) 늘어난 규모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취업 절벽' 앞에 선 저소득층 청년층에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보장 사업에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점이다.

청년수당 예산 규모 자체는 그리 큰 편이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예산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청년들이 취·창업 전 중간단계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년들이 곳곳에서 팀을 만들어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지원해주는 게 정말 창조경제"라며 "이걸 갖고 시비를 걸고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며 중앙과 지방,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내년 예산안 중 청년지원 예산은 총 1천2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박 시장의 또 다른 공약사업인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도 23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박 시장의 민선6기 공약 사업이기도 한 서울역 고가 공원화는 현재 경찰에서 차량 통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 올해 예산도 102억원이 배정됐는데 그 중 52억원만 집행된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고가가 안전등급 최하등급인 점을 고려해 29일 0시부터 통제, 예정대로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수당·서울역 고가' 박원순표 사업에 예산 푼다(종합) - 2

박 시장이 10월 한 달간 일자리 대장정 후 시민 의견을 반영해 만들거나 기존 지원을 확대한 64개 사업에도 1천903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안을 의결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신년사부터 일자리에 올인하겠다고 밝혔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미리 준비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등 공공의료 강화에도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다.

박 시장이 꾸준히 강조해온 복지 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34.7%에 달하는 8조 3천893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이 예산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재단 설립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잇단 도로함몰과 지하철 사고에 대응해 안전 분야에는 총 1조 1천6억원을, 창신·숭인지역과 세운상가 재생, 한전부지 일대 개발에는 4천34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눈길을 끄는 또다른 대목은 자치구 재정지원을 올해보다 2천865억원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권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방세 증가율이 절반가량 줄고 국가 복지사무 확대에 따른 시비 매칭예산의 증가(1천561억원)를 호소하며 국비 지원을 강력 요청했다. 경전철 건설과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지방채도 발행할 뜻을 밝혔다.

시는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시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으면 시로서도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등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1/10 11: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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