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北 개성공단 출입제한 이틀만에 왜 철회했나…해석 분분

"남측과 토지사용료 협상 의도" "갈등 장기화 실익없다 판단"
北 개성공단 출입제한 이틀만에 왜 철회했나…해석 분분0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북한이 최상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이틀 만에 해제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북측이 어제(5일) 오후 관리위 부위원장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지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했고, 이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의 공식입장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3일 두 사람에 대한 출입제한을 통보할 때와 마찬가지로 출입제한 철회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 부위원장 등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2명의 공단 출입을 불허한 것은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북측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토지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북측은 분양가의 5∼10%를 요구했지만 입주기업 측은 1% 안팎을 적정선이라고 보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최근 진행된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간 비공식 협의도 이를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토지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강수를 두었던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측이 이를 이틀 만에 철회한 배경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측이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사용료 등을 놓고 북측 총국과 협의하는 남측 관리위 인원의 출입제한을 이틀 만에 해제한 것은 사태악화를 막고 남측 관리위와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합의사항인 당국회담 개최 등 현안을 앞두고 사태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꺼렸다거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북측 입장에서도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 부위원장 등은 월요일인 9일 개성공단으로 복귀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4/14 16:39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