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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책임읍면동제' 조례 통과…내년 시행

16개 읍·면·동→8개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개편

(남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내년 1월부터 인접 읍·면·동을 하나의 행정복지센터로 묶어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 읍면동'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책임 읍면동제는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책임 읍·면·동에 본청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관하는 제도다.

남양주시는 책임 읍면동제 시행을 위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3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의 행정조직은 내년 1월부터 16개 읍·면·동에서 8개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개편된다.

1단계로 내년 1월 와부읍과 조안면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화도읍과 수동면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호평동과 평내동은 호평·평내복지센터로 각각 개편돼 문을 연다. 와부읍, 화도읍, 호평동이 각각 책임 읍·면·동이다.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조안면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와부읍 청사는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기구가 커져 조안면의 주요 업무까지 관할하는 시스템이다.

2단계로 진접행복복지센터, 오남행정복지센터,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 별내·퇴계원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할 예정이다.

이어 금곡동·양정동·진건읍도 하나의 행정복지센터로 개편되지만 책임 읍·면·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복지센터에는 본청 업무 중 복지, 안전예방, 각종 인·허가, 세무, 부동산 관련 업무가 이관돼 직원 수가 2∼3배로 늘어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조사결정 권한을 가지며, 2천㎡ 이하·6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권 등을 행사한다.

시는 인구 50만 명을 넘어 구청 설치가 가능하지만 구청 체제가 중층 구조 등 행정 비효율을 가져온다고 보고 인구 7만 명 이상씩 8개 책임 읍·면·동으로 분할하는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했다.

주민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각종 행정 업무를 볼 수 있어 시민 밀착형 행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 인력과 청사를 활용해 구청을 설치할 때보다 2천500억원의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남양주시의 전체면적은 458㎢로, 넓은 면적을 5읍, 4면, 7동으로 나눠 운영하다 보니 주민들이 중요 인·허가를 위해 본청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wyshi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1/04 10: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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