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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韓日 정상간 첫 만남 큰 의미…앞으로가 관건"(종합)

송고시간2015-11-03 08:34

'위안부 조기타결' 협의 가속화 긍정평가…"정치적 의지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서울에서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데 대해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국 사이의 최대 걸림돌이 돼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양국이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갈등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양국이 정치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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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한·일 양국 정상의 만남 자체가 한·일관계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리비어 연구원은 "현실적인 돌파구는 없었지만 두 나라 사이에 가장 민감한 이슈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만일 양국이 선의를 갖고 노력한다면 앞으로 의미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상 사이에는 너무 오랫동안 직접적 대화가 없었다"며 "이제 두 정상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지혜와 비전, 그리고 용기"라고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아베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것 자체가 박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중국의 커지는 그림자 속에서 양국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끌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 부회장은 "양국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막후 노력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것은 좋은 신호"라고 밝혔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담당 선임연구원은 "위안부 문제를 협의 중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긍정적 결과가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며 "그 결과는 여론을 극복해나가는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와 이를 풀어나가는 외교적 기술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은 없었지만 양국이 희망컨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조치들은 공통의 안보와 경제적 목표에 대한 더 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열심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며 "다만 앞으로 충분한 정치적 의지가 발휘돼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한·일 양국이 이번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것은 지난해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양국이 공통의 접근을 꾀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미 나와있는 상태로서, 양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정치적 의지가 아직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각국의 국민정서와도 연계돼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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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보다 실질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은 북한문제를 공통의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팔 부회장도 "양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있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시 연구원은 "앞으로 한·일간 협력을 평가하는 척도는 북한문제에 어느정도 협력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한·일 양국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국제질서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시 연구원은 "한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좋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지난 수년간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위협적인 방식으로 현상변경을 꾀해왔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항행의 자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개인적으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이 보다 강력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역내의 현상변경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 국가들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만 중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어긴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항행의 자유에 대한 양국의 보다 강력한 지지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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