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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몰 공개공지 광고설치 논란, 정부 유권해석으로

송고시간2015-10-28 06:15

강남구, 시민단체 위법 문제 제기하자 정부에 공 넘겨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강남 코엑스몰의 공개공지에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결국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그 향배가 결정되게 됐다.

주식회사 코엑스는 코엑스몰 지하 1층 밀레니엄광장과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연결통로에 광고매체를 운영하기 위해 입찰 후 업체를 결정했으나 시민단체에서 공개공지 광고물은 불법이라는 지적을 제기해 잠시 중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엑스는 밀레니엄 플라자 3곳과 코엑스몰 내부 4곳 등 총 7곳에 광고매체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1곳을 제외하고 상업광고는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설명회에 참가했던 일부 광고업체와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해당 부지는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광고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들은 동부금융그룹이 테헤란로 사옥 앞 공개공지에 불법으로 그룹 상징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13년 만에 구청이 이전을 추진한 사례를 들어 코엑스몰 지하에도 공공기관 허가 없이 광고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엑스 측은 강남구에 논의했고, 강남구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건축법과 옥외광고법 등에 해당 사업이 저촉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해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그러나 공식입장으로는 "현재까지 코엑스 측에서 협의가 없었고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도 없다"며 "제안이 들어오면 적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코엑스 측은 구청 조언에 따라 행자부에 해석을 의뢰하기 위해 법조계 등에 자문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광고 도입 시기가 내년 상반기에서 수개월 늦춰지게 되자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다.

코엑스 신사업개발팀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가 공개공지인 건 사실이지만 동부금융 사례와 달리 지하에 있고 전에도 유사광고시설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며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는데 억울한 면이 있다. 특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는 "보행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공지인데 법규 검토를 불충분하게 하고 사업을 추진한 건 잘못이며, 행자부에 공을 넘긴 강남구청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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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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