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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하고 머리모양 해쳐"…호주 자전거 헬멧 의무화법 논란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에서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법률이 도입된 지 25년가량 됐지만, 찬반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규정을 점검하기 위해 최근 열린 연방 의회 조사위원회에서 개진된 400여건의 의견 가운데 절반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들 다수는 헬멧 의무화 법안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이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 인터넷판은 27일 전했다.

머리 부상 예방을 이유로 1990년대 초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이 법을 도입했지만, 국민의 불만은 여전한 셈이다. 호주를 따라 이 법을 만든 국가도 많지 않다.

반대론자들은 우선 불편함을 꼽는다. 의무화를 안 하면 자전거 이용자가 늘 것이고, 건강이나 교통, 환경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의 자유 제한이나 헬멧 착용을 감시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 흐르는 땀을 처리하는 데 따른 불편함, 머리 스타일 유지 곤란함 등도 반대론의 이유다.

한 여성은 '양심적 반대자'를 자처하며 헬멧 착용을 거부, 누적된 벌금 탓에 유치장에 갇히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자전거 타기를 포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나 저속도로에서는 헬멧 없이 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렇지만, 호주부상방지네트워크 등의 공동조사에서는 헬멧이 심각한 뇌 부상의 위험을 줄여 주고 있으며 호주인 압도적 다수는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호주 어린이사고예방협회도 어린이들의 도로 위 부상을 줄이는 데 현행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약 2천400만명의 전체 인구 중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115만명 정도다.

할리우드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지난 3월 호주 멜버른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됐으나 경찰이 인근 편의점에서 5 호주달러(4천100원)짜리 헬멧을 사서 쓰도록 유도하면서 146 호주달러(12만원)의 벌금을 피했다.

"불편하고 머리모양 해쳐"…호주 자전거 헬멧 의무화법 논란 - 2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0/27 11: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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