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결정'…김제 '환영' vs 부안·군산 '수용 불가'

(김제·부안·군산=연합뉴스) 최영수 백도인 기자 = 26일 새만금 방조제 1호와 2호 구간의 관할권을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로 각각 귀속시키기로 한 행자부의 결정에 대해 소유권 분쟁을 빚어온 전북의 3개 지자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호 방조제 9.9km 구간의 관할권을 인정받으며 '최대 수혜자'가 된 김제시는 대환영했다.

반면 2호 방조제 관할권을 넘겨주게 된 군산시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고, 1호 방조제 4.7km 구간을 얻은 데 그친 부안군도 '아쉬운 결정'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은 예상했던,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김제 발전의 대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앞서 2013년 대법원이 새만금 방조제 3·4호 방조제의 관할권에 대한 판결에서 '지금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해상경계선 기준은 더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바 있다"며 "이에 비춰볼 때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은 모두 정리됐다"며 "자치단체들이 결과를 깨끗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새만금을 통한 지역발전의 길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군산시는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한 기존 자치관할권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으로 인정해온 해상경계선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군산시는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도 "새만금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바로 부안군"이라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호 방조제 일부도 부안으로 귀속됐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부안군은 "대단히 아쉽고 억울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에 들어갈지 아니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할지 신중하게 판단한 뒤 조만간 입장을 내놓겠다"며 조심스러워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제5차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를 열어 새만금 1호와 2호 방조제의 관할 자치단체를 결정했다.

doin1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10/26 19: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