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사이비언론 규제> ①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로 푼다

송고시간2015-10-14 07:01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절차 남아 인터넷신문 등 반대로 지속적 논란 전망

<※ 편집자주 = 사이비 언론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 마련을 놓고 언론계 내외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를 놓고도 인터넷신문업계를 필두로 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이비 언론이 야기하는 부작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언론의 자유 또한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연합뉴스는 문체부의 규제안 추진을 계기로 사이비 언론의 폐해 심각성과 대승적 해결 방안 등을 다시 짚어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사이비언론 폐해를 개선하려고 내놓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발효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신문과 미디어 매체를 비롯, 언론계 일각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등록 요건 강화 시행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를 담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현재에는 단순히 취재와 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도록 돼있는 서류 제출 요건을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강화해 법적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정부가 이 같은 규제안을 마련하게 된 데에는 '쉬워도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가 사이비 언론을 잉태하는 주된 모태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5천877개의 인터넷신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기사도 송고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43.8%인 2천572곳에 달했다.

등록 인터넷신문 가운데에는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도 전체의 25.5%인 1천501곳에 이르렀다.

그러나 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언론자유 훼손'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14일 현재 포털을 통해 검색되는 미디어매체나 인터넷신문 기사들은 제목부터 자극적이다. '사이비언론 척결 총대 멘 정부, 다시 전두환 정권인가', '사이비언론 잡겠다며 초가삼간 태워' 등으로, 정부 규제안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반대 의견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란 일방적 주장을 앞세울 뿐 제도개선의 취지나 등록 인터넷신문의 운영 현실 등에는 침묵했다.

이 같이 규제 대상인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한 명시적 반대의 목소리가 부각되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팽팽히 맞선다.

특히 기업 유관단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한국광고주협회 등 단체는 13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 촉구 성명을 통해 "인터넷신문사 급증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안보다 더 엄격한 10명 이상으로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굳이 매체를 설립하는 이유는 광고라는 요소가 개입해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언론사가 6천개라는 사실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책임감이 뒷받침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또 다른 권력의 행사일 뿐"이라며 "이번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이비 언론이 저절로 소멸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비언론 규제> ①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로 푼다 - 2

jb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