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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日 주도 TPP에 "개도국 수요 존중해야" 우회불만

송고시간2015-10-08 19:05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과 관련, 개발도상국의 수요 존중을 내세우며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일체화를 촉진하는 제도 건설에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련 무역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준수하고 다자 무역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이어 "아태지역 경제발전의 수준은 서로 다르다"고 전제한 뒤 "발전상의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도국 경제체의 특수한 수요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각 당사국이 평등하게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동맹체' 성격의 TPP가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이나 환경 기준 등을 설정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진국들이 중국과 같은 개도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완전개방 수준을 추구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도 담겨 있다.

중국은 TPP에 맞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선점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추진해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공을 들여왔다.

화 대변인은 "우리는 TPP든 RCEP든 모두 자유무역제도에서 상호 보충과 상호 촉진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목적은 바로 공동으로 전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TPP가 WTO의 어떤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상무부는 TPP 타결 직후 중국은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며 다른 지역과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아태지역의 무역투자와 경제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전문가와 일부 관영언론은 TPP 타결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견제 발언에 '독설'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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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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