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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채택 차단" 김정훈, '국감증인실명제법' 발의

송고시간2015-10-08 18:24

별도 소위 구성…회의록 공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무더기 증인 채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국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국감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의결하도록 했다.

또 소위 의결은 '기록 표결'로 하고, 회의록과 증인 출석 요구를 논의한 회의록은 의결 이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증인 등을 신청한 의원이 누구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회의록을 통해 공개하고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청 남용을 막자는 취지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결을 거수 또는 이의 유무 표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게 돼다.

국감 증인 수는 해마다 급증해 기업인의 경우 16대 국회에서 평균 57.5명에 그쳤으나 19대 국회에는 평균 12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일반인 증인도 16대 국회에서 평균 190.2명였으나 19대 국회에서는 평균 320.3명으로 1.6배 가량 늘어났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감 때면 무더기 증인 채택과 한마디 질문조차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출석 요구 사례 등에 대한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다"면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인 채택 심사와 의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더기 채택 차단" 김정훈, '국감증인실명제법' 발의 - 2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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