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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습지 등록 논란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나'

송고시간2015-10-07 11:36

부산시 "등록 계속 추진"…찬반 논란 재연될 듯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최근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낙동강 하구와 관련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인 '람사르 습지 등록 논란'이 수면 위로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의 하나로 '낙동강 하구 일대 람사르 습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 부산시 입장'이라며 "어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합의를 얻어 등록할 계획"이라는 뜻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시는 람사르 습지 등록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과 함께 "람사르 협약에 대한 이해 증진과 다양한 대안 제시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라고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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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람사르 습지 등록은 1997년 우리 정부가 람사르 협약에 가입할 때 대왕산 용늪, 우포늪과 함께 등록을 검토했던 사안이다.

당시 람사르 협약 가입에 앞서 시행한 생태조사 용역에서 '등록기준에 부합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그러나 등록을 찬성하는 전문가·환경단체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자치구와 어촌계 주장이 팽팽히 맞서 등록이 무산됐다.

이후 수차례 이견 조율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찬반 주장의 틈만 더 벌어진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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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달 23일 서병수 부산시장이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굿둑 개방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2025년 완전 개방을 선언하자 일부 환경단체에서 "람사르 습지 등록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국회 안행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부산시가 '계속 추진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등록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해 강 하구 어민은 '습지로 등록되면 각종 규제에 따른 어로 행위 제한, 어장 축소, 조업환경 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 하구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어민은 12개 어촌계에 2천여 명에 이른다.

하구 인근 지자체 역시 선박 통항 장애, 모래 준설 시 제재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편에 서 있다.

반면 일부 환경단체와 학계에서는 '철새도래지이자 생태계보호인 낙동강 하구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도 관행 어업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민 피해는 없을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며 등록을 찬성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1997년 등록을 처음 추진할 당시와 비교해 낙동강 하구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며 "명지 쪽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상단부에는 친수도시인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설 예정이다. 람사르 등록이 가능한 지역도 진우도, 장자도, 대마등 등 무인도와 모래섬, 그리고 육지부 일부 습지 정도 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바뀐 환경을 고려하고 어민을 포함한 반대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해 등록을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1997년 람사르 협약 당시 검토했던 낙동강 하구의 람사르 습지 등록 대상 지역은 ▲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37.7㎢ ▲ 을숙대 대교 남단 0.7㎢(대마등, 장자도 포함) ▲ 진우도 인근 해역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199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람사르 협약이란 1975년 이란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왕산 용늪과 우포늪 등 160개국 1천971곳의 습지가 등록돼 있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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