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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우버…영 규제 마련, 네덜란드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택시에 대해 영국 런던시가 엄격한 규제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네덜란드 검찰은 우버 택시 유럽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영국 런던시 교통국(TfL)은 우버 택시 호출자에게 최소 5분간 대기 시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5항의 규제안을 심의 중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버 택시는 호출받으면 평균 3분 내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5분간 대기 시간을 두면 일반 택시에 앞선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 회사 택시 기사들이 시간제 우버 택시 기사로 일하는 점을 겨냥해 '운전자는 1명의 운영자에게만 고용돼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는가 하면 '주변에 이용 가능한 우버 택시'의 수와 위치를 보여주는 앱에서 '택시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규제안에는 현재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우버 택시 운영자가 최대 7일 전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국 우버 택시의 조 버트람 대표는 "이런 관료적인 규제안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일반 택시기사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어도 승객의 편의는 높이지 못할 것"이라며 "승객을 위해 규제를 늘릴 게 아니라 택시 기사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우버 택시 측은 런던에 1만5천명 이상의 운전자를 확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런던의 일반 택시 기사들은 우버 서비스에 항의해 대대적인 항의 시위를 여러 차례 벌여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은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네덜란드 검찰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럽 우버 본사를 압수 수색해 우버 택시가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네덜란드 금융범죄 담당 검찰 대변인은 우버가 무허가 운전자에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4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고서도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개월 내 우버 회사나 개인을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우버의 대변인은 우버가 검찰 당국에 협조할 것이며 이미 허가를 받은 '우버 X'는 이번 일과 무관한 만큼 서비스를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위기의 우버…영 규제 마련, 네덜란드 압수수색 - 2

tsy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5/09/30 10: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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