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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70년> "김정은, 왕이·왕자루이 방북 거절"

송고시간2015-09-23 07:00

문정인 교수 "로켓 발사 전 남한이 '예방외교' 펼쳐야"

<북한 노동당 70년> "김정은, 왕이·왕자루이 방북 거절" - 2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발사 이후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을 방법을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등 도발을 막을 '예방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남북 고위당국자 채널도 마련된 상황이니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달 미국 방문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남북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6자회담 관계국들이 참관인단을 파견해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로켓을 발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는 조건 아래 핵실험 유예와 6자회담 복귀 등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남한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북한을 설득하고, 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북한과의 대화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이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마련한 '8·25 합의'가 위기관리를 위한 초보적인 합의 수준이지만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 흐름을 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하면 이 판이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중국이 이달 초 열린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초청과 북중 대화를 위해 고위급 인사 방북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전승절을 앞두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북한에 보내려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절했고, 그러면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보내겠다고 했는데도 역시 거부했다"며 "리진쥔(李進軍) 주북 중국대사도 북한에서 홀대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북중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국가 이익으로 따져보면 북한은 '버릴 수 없는 카드'일 것"이라며 "겉으로는 북한에 대해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돼 있고, 북미 관계는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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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수는 최근의 남북관계가 '전환기'에 와 있으며, 북한과 남한 모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지만 삐걱거리고 있어 잘못하면 '파국'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로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남북한 공감대를 이룬 뒤 더 많은 것을 얻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북한의 대남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노동당 규약대로 남쪽에 침투해 지하당을 만들고 변혁을 가져오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으나,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간첩을 잡으면 대남 부서인 통일전선부에서 파견돼 '조직망'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남쪽에서의 북쪽 침투를 막는 것에 주력하는 국가보위부에서 파견한 간첩이 개별적으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남쪽 사회가 많이 변한데다 남북대화 이후 북한이 남한과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대남전략을 '공세형'에서 '수세형'으로 바꾼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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